'규칙 정지 법안' 포함...입법 규칙 절차 따르지 않고 하원 전체회의 통과 간주

법안 포함시 수정안 일체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서 보고된대로 통과 or부결

국내 CRO 기업들, 재편 가능성 높은 글로벌 바이오시장 예의주시하며 대비

​

미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바이오보안법)이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에게 초미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하원이 9월 초 패스트트랙으로 표결한다.

​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4일 낸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된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원에서 진행되는 생물보안법안이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돼 다음주(9월 9일~13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규칙 정지(Suspension of the Rules) 법안에 포함돼 통과될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입법 규칙(Rules) 절차를 따르지 않고(Suspension)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

미국 현지 시간 8월 29일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될 법안 리스트가 처음 발표됐을 때 생물보안법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마지막으로 9월 3일 업데이트 된 리스트를 보면 9월 2일 늦은 저녁 시간(오후 9시 37분)에 추가된 것으로 발표됐다.

​

＃규칙 정지 법안 포함- 통과시 의미

센터에 따르면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절차다.

​

생물보안법안은 지난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찬성 40, 반대 1)으로 통과됐다.

​

의원은 하원의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규칙을 정지하는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하원의장은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7월 존슨 하원의장은 차기 행정부가 첫날부터 적대국의 경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대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적대국 우려 바이오기업과 연방 계약 등을 중단하도록 하는 생물보안법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좌관들이 확인했다.

​

하원의장은 규칙 정지 동의를 하고 법안통과를 할 의원을 지명하거나 지명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과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다. 이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안 지지자들은 보통 의장과 상의하며, 또 법안에 결함이 없으면 필요하다는 것, 심의되어야 한다는 것, 대부분의 의원이 지지하고 반대의원이 거의 없기때문에 2/3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장에게 납득시키고 있다.

​

규칙 정지 법안에 포함시 일체의 수정안은 인정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보고된 대로 통과시키든지 부결돼야 하며, 토의는 40분을 초과할 수 없어 법안이 대부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된다. 단,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pmode=&cat=12&cat2=121&cat3=&nid=298969&num_star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