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평균 30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술은 3000일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룔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간이 매년 늘어 300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상 목표 일수인 100일보다 약 3배 가까이 심사가 길어진 셈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신뢰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하여 급여,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심사기간을 보면 지난 2021년 229일이였던 평균심사기간은 점점 늘어 올해 298일까지 늘었다. 특히 내시경 귀수술은 1707일이 소요돼, 최장 기록을 세웠으며, 같은 해 NK세포 백분율 검사는 78일로 가장 짧았다.

 

현재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 49건 중 41건(84%)이 법정기준(100일)을 초과했으며,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심사 중인 '대변 세균총 이식술'은 3000일이 넘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심사기간이 2000일이상 3000일 이하 의료기술은 7건, 1000일 이상 2,000일 이하인 의료기술은 12건으로, 장기 미결 건도 다수다.

 

심평원 관계자는 "학회나 협회 또는 전문가 간 의견불일치, 양·한방 의견조율 등으로 검토기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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