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 지적에 정부가 단계별로 접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청년의사).
 

의약품 수급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 지적에 정부가 단계별로 접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성분명 처방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유효한 선택지로 두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29일 오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의약품 수급 대책을 설명하며 "성분명 처방 하나로 모든 문제를 일소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수급 차질의 원인별로 여러 선택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했다.

의약품 수급 문제는 원료 생산부터 유통과 처방 단계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한 사안인 만큼 "단계마다 원인에 걸맞은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그간 제약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보건·안보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정부는 성분명 처방이 필수 의약품 확보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재정 절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관련 논의를 이어갈 거버넌스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강 과장은 "지난해 '약사법' 개정으로 올해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에 대응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개편된다"면서 "정부는 물론 의약계와 제조·유통업체, 환자단체 추천 위원까지 함께 국가 보건의료 체계 유지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강 과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대한약사회 등 약계 주도로 열린 국회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 토론회'에서도 "새 정부 공약에 따라 우선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차원에서 제한적 성분명 처방과 대체 조제 활성화를 준비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의사와 약사 간 사후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어려움을 줄이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은 "이 사안을 직역 간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생동성 시험이나 안전성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의무화를) 검토한다면 향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부터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수급 문제도 "성분명 처방만 아니라 생산과 공급 구조가 다 엮여 있다"고 보고 "최종 단계에서 (처방 의무화 등) 처방 관련 조치를 할지는 다른 트랙에 대한 검토와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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