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공개하며 업계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참고해 ‘K-선샤인 액트(K-Sunshine Act)’로도 불린다.

이번 실태조사는 심평원이 주관해 진행됐으며 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 등 총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 업체 수는 전년 조사 대비 29.0% 증가하며 제도 인지도와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로 전체의 17.0%였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업체 수 기준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1,796곳, 55.1%)이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879곳, 5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품설명회가 의약품·의료기기에서 각각 42.3%, 24.1%로 두 번째로 높은 유형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분야 금전 제공 규모는 총 9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상시험 연구비가 557억 원(58.1%)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설명회 267억 원(27.9%), 학술대회 133억 원(13.8%)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제공 규모는 총 342만 개로 조사됐다. 이 중 견본품이 324만 개(94.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제공이 약 10만 개(2.9%), 임상시험 지원이 8만 개(2.3%)로 집계됐다. 대금결제 비용 할인은 144개 업체가 약 120만 건을 제공하며 전년 대비 185.7% 증가했다.

업체별 지출보고서는 13일부터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5년간 공개된다.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에서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은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작성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의료기기뉴스라인(http://www.kmdianews.com)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다.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 법령을 참고해 ‘K-선샤인 액트(K-Sunshine Act)’로도 불린다.

이번 실태조사는 심평원이 주관해 진행됐으며 의약품 15,849개, 의료기기 12,269개 등 총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 업체 수는 전년 조사 대비 29.0% 증가하며 제도 인지도와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로 전체의 17.0%였다.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업체 수 기준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금결제 비용 할인(1,796곳, 55.1%)이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879곳, 5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품설명회가 의약품·의료기기에서 각각 42.3%, 24.1%로 두 번째로 높은 유형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분야 금전 제공 규모는 총 9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상시험 연구비가 557억 원(58.1%)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설명회 267억 원(27.9%), 학술대회 133억 원(13.8%)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제공 규모는 총 342만 개로 조사됐다. 이 중 견본품이 324만 개(94.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제공이 약 10만 개(2.9%), 임상시험 지원이 8만 개(2.3%)로 집계됐다. 대금결제 비용 할인은 144개 업체가 약 120만 건을 제공하며 전년 대비 185.7% 증가했다.

업체별 지출보고서는 13일부터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5년간 공개된다.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에서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은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작성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유형별 제공현황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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