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의 정식 건강보험 급여등재를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특히 기존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AI 기술에 별도의 신규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현행 급여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검토하고 있어, 그동안 정식 급여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AI 의료기술의 제도권 진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AI 기반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실태를 질의하고, 기존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AI 기술의 급여 적용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의료진이 원래 하던 일을 AI가 보조하는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기존 수가 항목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련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기존에 건강보험 수가가 설정된 의료행위에 AI 기술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규 수가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급여체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수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없이 AI 기술의 의료현장 적용을 촉진할 수 있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진료의 정확도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의원은 AI 기술의 신속한 도입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미 수가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가 재정 투입 없이 AI를 빠르게 환자 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고, 인력 부족 현장에서는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빠른 게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의료기술의 정식 급여등재 실적이 미흡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AI 의료기기 중 정식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AI 의료기술의 평가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의료기술은 새로운 기술의 의료현장 진입을 지원하는 평가·사용 절차와 정식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평가가 구분되는 만큼, 정식 등재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홍승권 원장은 "AI 정식 등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급여평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AI 의료기술의 정식 등재를 위한 평가 기준과 급여 적용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AI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진입을 둘러싸고 신속한 기술 도입과 적정한 평가체계 마련이라는 두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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