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희귀·중증난치 질환 관련 19건…만성질환 8건 정책 의견 제시

희귀질환관리법 등 보건의료 향상 제도 개선 의견 14건 전달

KRPIA, '2024 국민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정책제인서'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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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을 둔 다국적제약사와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2024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신약접근성개선, 희귀질환관리법 등을 포함한 210건에 달하는 정책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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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국민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KRPIA 정책제인서'를 공개하고 정부가 진행 중인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6대 추진 과제'에 맞춰 6개 안건에 대해 국정감사 현장 질의 16건, 서면질의 194건을 여야를 포함한 4당에 모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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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에 따르면 KRPIA와 회원사는 ▲초저출생·고령화극복(19건) ▲항암·희귀·중증난치 질환 극복(19건) ▲평생 관리 부담되는 만성질환 극복(8건)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14건) ▲재정 건전화 방안(3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약산업발전 방안(2건) 등에 대해 서면 질의 형식을 취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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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 확대 △건보재정지출 효율화 관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향상 필요성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확대 △혁신 보상을 위한 ICER 유연성 강화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 확대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율 저조 문제 개선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혁신형 제약기업(IPC) 인증 개선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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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KRPIA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신약 혁신 가치가 반영되는 지속가능한 제약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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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는 "신약 접근성 강화를 통해 중증 희귀질환자들의 치료 사각지대가 없는 한국형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혁신의약품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초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한국형 신속등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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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건의료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혁신 신약의 가치 보장과 지속 가능한 약제비 사후 관리 제도 통해 신속한 환자 치료접근성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혁신 신약 급여 등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는 한편 획기적 경제성 평가 유연적용,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속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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