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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371호)

작성자 헬프트라이알 날짜 2022-08-25 16:25:19 조회수 3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37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시기재 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haharex@korea.kr

- 전화번호 : 043-719-3788, 팩스 : 043-719-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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